최근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,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심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폐업에도 ‘비용’이 듭니다.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원상복구 비용과 철거비는 폐업을 앞둔 사장님들에게 마지막까지 큰 짐이 되곤 하죠.
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‘2026 희망리턴패키지’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넘어,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의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(점포철거비) 지원 대상
폐업 지원의 핵심은 ‘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’ 지원입니다. 모든 폐업자가 대상은 아니며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: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거나,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매출액 기준: 소상공인 기준(연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)을 충족하는 자
- 임대차 계약: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함
- 제외 대상: 기수혜자, 무상 철거 가능자, 비영리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.
2. 지원 내용: 최대 250만 원, 전용면적당 8만 원
철거비 지원은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,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- 지원 금액: 전용면적 3.3제곱미터(1평)당 8만 원 지원
- 최대 한도: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(부가세 제외) 한도 내 실비 지원
- 지급 방식: 철거 완료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
전문가의 Tip: 철거 전 반드시 ‘사전 신청’을 해야 합니다.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사진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.
3. 희망리턴패키지: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
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. 폐업 과정에서의 법률 상담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-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, 법률, 노무 등 폐업 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지원
- 법률 자문: 임대차 갈등, 채무 조정 등 전문가 상담 제공
- 재취업 지원: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료 시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 지급
- 재창업 지원: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4. 희망리턴패키지: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
모든 절차는 온라인 ‘희망리턴패키지’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.
- 홈페이지 접속: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후 로그인(본인인증)
-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: ‘점포철거비 지원’ 메뉴 선택
- 서류 업로드: *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폐업 사실 증명원 (예정자는 나중에 제출)
- 철거 전 사진 및 철거 업체 견적서
- 현장 확인: 공단 담당자가 실제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
[핵심 링크 모음]
결론: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‘리턴’입니다
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. 하지만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잘 활용한다면,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. 정부는 사장님의 ‘다시 시작’을 응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