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기관

일본의 방송규제제도는 모순 투성이다. 이러한 모순의 출발은 방송규제기관이다.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.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이 있지만,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다.

방송저널리즘은 왜 짓지 못하는 감시견으로 전락했을까?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는 비판언론에는 개갈을, 말 잘 듣는 언론에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. 박 정권에서 청와대는 방송사 인사개입, 보도개입, 소송 활용, 규제기관 활용, 당근정책 등을 자행했다. 이에 방송저널리즘은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, 짓지 못하는 감시견으로 전락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