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의 공정성

일본의 방송규제제도는 모순 투성이다. 이러한 모순의 출발은 방송규제기관이다.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.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이 있지만,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