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
일본에서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, 성립했다. 이 법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.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,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강행처리했다. 특정비밀보호법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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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서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, 성립했다. 이 법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.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,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강행처리했다. 특정비밀보호법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.